2019 9급지방직공무원시험 사회 기출문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9 9급지방직공무원시험 사회 기출문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9

제1회 지방직공무원 시험

사회(지방9급)

A

 

문 1.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원양어선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상(船上)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③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④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되는 절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문 2. (가)～(다)의 근대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끝없이 서로 투쟁하고, 그 결과 항상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간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은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 국가를 세우게 된다. (나)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사회 속에서 자유를 갖지 못하고 구속받는다. 자연 상태와 같이 자유로우려면 사회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를 형성하고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다)자연 상태는 평화로우나 일부 탐욕스러운 사람들에 의해 권리의 보장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국가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예방하고 자유와 평등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① (가)에서는 절대군주제의 폐지를 주장한다.

② (나)에서는 개인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옹호한다.

③ (다)에서는 자연권을 침해한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부정한다.

④ (가), (다)에서는 국민주권론을 주장한다.

 

문 3. 국제사회의 행위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기능적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국제기구이다.

② 국제연합(United Nations)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③ 여러 나라에 계열회사를 두고 국제적 생산․판매 활동을 하는 대기업은 행위주체가 아니다.

④ 전직 국가원수나 저명 예술가는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문 4. 우리나라 국가기관 간의 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③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권을 가진다.

 

문 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②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일체의 전쟁을 부인한다.

③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문 6. 다음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남)과 을(여)이 혼인을 하고 두 명의 자녀를 낳아 살던 중, 갑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을의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을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거부하였다. 갑과 을은 재판을 거쳐 이혼하였다.

① 이혼숙려기간은 재판상 이혼에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갑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된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문 7. (가)에 포함되는 법률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는(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법으로, 국민의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보 기>
ㄱ.형사소송법 ㄴ.근로기준법 ㄷ.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ㄹ.민법 ㅁ.국가배상법 ㅂ.소비자기본법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ㅂ

④ ㄴ, ㅁ, ㅂ

 

문 8. 다음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 건 2019고합◎◎◎ 신청인 홍길동 신청 취지 “○○법 제△△조 제△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 유 1. 재판의 전제성 －생략－ 2. 위헌이라 해석되는 이유 －생략－ 3. 결론 그러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 ××. 신청인 홍길동(인) □□지방법원 제21형사부 귀중

① 이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한다.

②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홍길동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의해 ○○법 제△△조 제△항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④ 홍길동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거친 후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 9. 다음 상황에 처한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갑은 을에게 사기를 당하여 200만 원의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를 입었다. 을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을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갑이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따로 민사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갑이 을로부터 신속, 간이하게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다.

① 범죄피해자구조제도

② 형사보상제도

③ 국가배상제도

④ 배상명령제도

문 10. (가)～(다)에 제시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나)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다)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① (가)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② (나)는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 비로소 등장한 권리이다.

③ (다)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④ (가)～(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문 11.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문화를 라고 한다면, 한 사회 내의 일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라고 한다.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문화를 라고 한다면, 한 사회 내의 일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라고 한다.

	<보 기>
ㄱ.A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B의 총합이다. ㄴ.B는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저해한다. ㄷ.사회 변화에 따라 B는 A가 되기도 한다. ㄹ.B는 A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도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2.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① A제도는 상담, 재활, 돌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② B제도는 C제도에 비해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

③ C제도는 B제도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

④ C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문 13. 다음 표는 사회 변동에 따른 각 사회 A～C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이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구분	A	B	C
생산 방식	(가)	소품종 소량 생산	(나)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	＋＋＋	＋＋
사회의 다원화 정도	＋＋	＋	＋＋＋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 정도	＋＋	＋＋＋	＋

※ ＋가 많을수록 정도가 크다.

① A는 노동력과 자본이, B는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의 중심이 된다.

②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B가 C에 비해 더 크다.

③ 인간관계에서 면대면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은 C>A>B 순으로 나타난다.

④ (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 (나)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문 14.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가), (나)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는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경향성이나 이론을 발견하려는 입장이라면, 는 사회․문화 현상에서 행위자의 의미와 동기를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중독과 초등학생 사회성 발달 간의 상관관계’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연구자는 의 입장을 취한다. 한편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과정과 의미’에 관한 연구 주제는 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경향성이나 이론을 발견하려는 입장이라면, 는 사회․문화 현상에서 행위자의 의미와 동기를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중독과 초등학생 사회성 발달 간의 상관관계’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연구자는 의 입장을 취한다. 한편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과정과 의미’에 관한 연구 주제는 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경향성이나 이론을 발견하려는 입장이라면, 는 사회․문화 현상에서 행위자의 의미와 동기를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중독과 초등학생 사회성 발달 간의 상관관계’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연구자는 의 입장을 취한다. 한편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과정과 의미’에 관한 연구 주제는 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경향성이나 이론을 발견하려는 입장이라면, 는 사회․문화 현상에서 행위자의 의미와 동기를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중독과 초등학생 사회성 발달 간의 상관관계’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연구자는 의 입장을 취한다. 한편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과정과 의미’에 관한 연구 주제는 로 접근할 수 있다.

① (가)에서는 일기, 편지 등 비공식적 자료를 주로 활용한다.

② (나)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한다.

③ (가)는 (나)보다 인과관계의 설명에 유리하다.

④ (나)는 (가)보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중시한다.

 

문 15. (가)～(다)는 일탈 행동의 원인에 관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나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일탈자가 되기도 한다. (나)사회에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가 존재하고, 이러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 사회가 합법적으로 허용한 수단을 사용한다.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괴리되는 경우에 일탈 행동이 일어난다. (다)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동료들을 만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탈 행동에 대한 재소자들의 도덕적 저항감이 이완되기도 한다. 또한 재소자들은 수감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 기술을 배우고, 출소 이후 이를 이용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① (가)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② (가)는 거시적 관점을, (나)는 갈등론적 관점을 취한다.

③ (다)는 개인의 욕구와 행동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배적 규율이 없기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④ (가), (나)는 (다)에 비해 일탈 행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습되고 반복되는지에 주목한다.

 

문 16.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② 수평축은 수요량을, 수직축은 가격을 각각 나타낸다고 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수요곡선은 수직이 된다.

③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④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이 1% 상승할 때 공급량은 1%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

 

문 17. 다음 표는 각 국이 보유한 생산요소를 X재나 Y재 중 한 재화에만 투입하였을 때 생산 가능한 최대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요소의 양은 양국이 동일하다)

구분	X재	Y재
갑국	100개	80개
을국	90개	60개

① X재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② 갑국은 두 재화 생산에 모두 비교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교역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없다.

③ 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 X재 1개당 Y재

11

15

개의 교역이 가능하다.

④ 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 갑국은 X재를, 을국은 Y재를 각각 생산한다.

 

문 18. 다음 표는 하나의 재화만 생산하는 국가의 실질GDP와 명목GDP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기준 연도는 2016년이다)

(단위: 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실질GDP	100	110	100
명목GDP	100	110	110

① 2017년의 물가는 2016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② 2017년의 생산량은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③ 2018년의 물가는 2016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④ 2018년의 생산량은 2017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문 19. 경제활동참가율은 80%이고 고용률이 60%인 국가의 실업률은?

① 10%

② 15%

③ 20%

④ 25%

 

문 20. 다음 표는 한 국가의 구간별 소득세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소득공제는 없다)

연도 소득 구간	2017년	2018년
2,000만 원 이하	5%	10%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25%	20%
5,000만 원 초과	35%	30%

※ 소득세 부과 방식: 연간 소득이 5,5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까지는 ‘2,000만 원 이하’ 소득 구간의 세율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소득 구간의 세율을,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초과’ 소득 구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① 소득세 부과방식이 2017년의 누진세제에서 2018년에는 비례세제로 바뀌었다.

②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17년의 소득세액에 비해 5% 증가하였다.

③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17년의 소득세액에 비해 증가하였다.

④ 연간 소득이 6,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의 3배이다.

 

 

2019 9급지방직공무원시험 사회 기출문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사회답지 #9급공무원